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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노동/인사
사측에 유리하게? 뒷돈 받은 노조위원장의 최후
대법원 2023도7811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한 금품,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인정된 이유
한 운수회사의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 8,000만 원을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이 돈은 임금협상이나 퇴직연금제도 도입 등 노사 간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건네졌어요. 회사는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돈을 주었다고 했지만, 결국 노조 지부장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노조 지부장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일해야 할 임무를 저버렸다고 보았어요. 임금협상이나 퇴직연금제도 합의 과정에서 회사 측에 우호적으로 행동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8,000만 원을 받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노조 지부장에게는 배임수재 혐의를, 돈을 건넨 회사 대표와 부회장에게는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또한 대표이사가 노조 운영에 개입하고 법정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한 행위에 대해서도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어요.
노조 지부장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운송원가제 시행이나 선거 지원 활동 등에 대한 비용 보상 차원이었지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설령 회사 측의 부탁이 있었더라도 그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특히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이므로 관련 청탁은 부정한 것이 될 수 없다고도 주장했어요. 반면, 돈을 건넨 회사 대표와 부회장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1심 법원은 노조 지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8,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회사 대표와 부회장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요. 법원은 돈이 오간 시점과 액수, 노조 지부장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명시적인 말이 없었더라도 '사측에 우호적으로 행동해달라'는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했어요. 노조 지부장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청탁 내용이 일부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더라도, 노조 대표가 사측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는 행위 자체가 노사관계의 건강성을 해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판결은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부정한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며, 당시 상황과 관계, 금품의 액수 등 여러 정황을 통해 묵시적인 청탁도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금품을 주고받은 목적에 합법적인 이유와 불법적인 이유가 섞여 분리할 수 없다면, 그 돈 전부를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설령 청탁받은 대로 행동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범죄는 성립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청탁"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