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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성폭력/강제추행 등
키스방에서의 하룻밤, 합의 주장했지만 강간죄
대법원 2023도16249
유사성매매 업소에서 벌어진 성관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유사성매매업소인 '키스방'을 찾아 방문했어요. 업소 관리인에게 7만 원을 지급한 뒤, 여성 종업원으로부터 구강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받았어요. 그러던 중 피고인은 종업원을 강간했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는 돈을 지불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성매매 혐의였어요. 둘째는 유사성행위 도중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제압하여 성관계를 한 강간 혐의였어요.
피고인은 성매매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폭행이나 협박 없이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성매매와 강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했지만, 강간 피해 사실에 대한 핵심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징역 2년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있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자신의 성매매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수사 초기 일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점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강간 피해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한 점 등을 근거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했어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했음에도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등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다고 보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