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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후 출근, 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24도9744
격리의무 해제됐으니 무죄? 법원의 최종 판단은
피고인은 2022년 8월 1일, 이비인후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같은 날 보건소로부터 7일간의 자가치료를 통지받았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영어학원 시설팀으로 출근해 저녁 9시까지 근무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질병관리청장 등은 제1급 감염병 환자에게 자가치료를 명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이를 통지받고도 출근하여 근무함으로써 자가치료를 거부했다고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은 자가치료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통지를 확인한 후 다음 날부터는 충실히 격리 의무를 이행했으므로, 전체 기간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범행 이후 코로나19 격리 의무가 해제되었으니, 법이 바뀐 것과 같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마지막으로 1심의 벌금 70만 원 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의사의 자가격리 안내를 무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높았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의사, 직장 상사의 질책, 경고 문자메시지 등을 받고도 퇴근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거부' 행위라고 보았어요. 또한, 격리 의무 해제는 상황 변화에 따른 정책 변경일 뿐, 과거의 위법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다만, 벌금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일부 받아들여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자가치료 거부' 행위의 의미예요. 법원은 의사의 안내나 직장 상사의 질책 등 여러 경고를 무시하고 수 시간 동안 직장에 머무른 행위 자체를 자가치료 거부로 판단했어요. 나중에 격리 의무를 이행했더라도, 그 이전의 위반 행위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본 것이에요. 둘째, 범죄 이후 법령이 바뀌었을 때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예요. 법원은 코로나19 격리 의무 해제는 과거의 처벌이 부당했다는 반성적 고려가 아닌,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변경에 불과하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감염병 격리조치 위반 행위의 성립 여부 및 법령 변경 시 처벌 가능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