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의 강간, 법원은 합의된 성관계로 보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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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의 강간, 법원은 합의된 성관계로 보지 않았다

대법원 2021도8416

상고기각

상해죄 확정 후 추가 기소된 강간 혐의와 이중처벌 논란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6년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헤어질 것을 요구해왔어요. 2018년 11월 29일 밤 9시경, 한 모텔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강제로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했어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이미 재판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보았어요.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몸을 비틀고 옷을 붙잡았음에도, 피고인이 힘으로 손을 떼어내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세 가지 주장을 펼쳤어요. 첫째, 성관계는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둘째, 이미 상해죄로 판결이 확정된 후 뒤늦게 강간 혐의로 기소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항변했어요. 셋째, 확정판결을 받은 상해죄의 폭행은 이번 강간 사건의 수단이었으므로, 이 사건은 이중처벌에 해당하여 면소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을 상세히 진술한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강간 사건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여 수사가 길어졌을 뿐 검사가 자의적으로 기소를 늦춘 것이 아니라고 보았어요. 또한 이중처벌 주장에 대해서는, 먼저 일어난 상해 범행은 '질투'가 원인이었고, 이후의 강간 범행은 '성적 욕망'이 원인이었으므로 두 사건은 동기와 행위 태양이 달라 별개의 범죄라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당한 적 있다.
  • 성관계 당시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했지만 무시당한 적 있다.
  •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직후 성폭행을 당한 상황이다.
  • 가해자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가해자가 다른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사건과 이번 사건이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확정판결의 기판력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