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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폭행/협박/상해 일반
벌금 200만 원이 징역 3년으로, 대체 왜?
대법원 2023도12239
데이트 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2020년 8월, 일행과 함께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공동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어요. 이후에도 2021년 3월부터 7월까지 연인 사이였던 다른 피해자의 집 냉장고와 문을 파손하고, 택시 안에서 폭행하며, 펜션에서 상해를 가하는 등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어요. 특히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내리쳐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히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건의 폭행, 상해, 재물손괴, 특수상해를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특히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일부 폭행 및 상해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했어요.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사진과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므로 유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여러 범죄 사실 중 일부를 부인했어요. 특히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가격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공동상해 혐의 등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연인 간 폭행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잦은 112 신고 이력을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죠.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재판부는 피해자의 잦은 신고가 오히려 피고인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연인 관계 특성상 처벌을 원치 않아 피해 사실을 축소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 이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1심의 무죄 부분을 유죄로 뒤집었어요. 결국 2심은 피고인의 수많은 폭력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데이트 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있어요. 1심은 피해자의 잦은 신고 후 번복을 문제 삼았지만, 2심은 이를 폭력 관계에 놓인 피해자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이해했어요. 즉,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신고 후에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죠. 또한, 진단서나 사진 등 객관적 증거가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어요.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력성과 반성 없는 태도, 특히 누범 기간 중 반복된 범행을 매우 불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하여 중형을 선고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및 누범 가중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