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뺐으니 괜찮다? 피켓 시위의 대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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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뺐으니 괜찮다? 피켓 시위의 대가

대법원 2024도2699

상고기각

피해자 특정 없이 '높은 분' 지칭한 1인 시위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

사건 개요

과거 한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했던 피고인은 대표이사였던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피고인은 4,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는 회사 설립 당시 투자금이었다며 갚기를 거부했죠. 이에 피고인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조합 건물 앞에서 총 4회에 걸쳐 1인 시위를 벌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조합 근무하시는 높은 분, 사업하며 빌려간 돈 갚아주세요"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한 행위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보았어요. 이러한 행위를 총 4차례 반복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켓 문구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으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시위 전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성명이나 직책을 기재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상담을 받았다고 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조합 근무하시는 높은 분'이라는 표현이 이사장인 피해자를 충분히 연상시키고, 이전부터 피고인이 조합에 찾아와 변제를 요구한 적이 있어 직원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해자가 특정되었고,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경찰 상담을 받았더라도 '높은 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상담 내용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며, 그것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채무 문제로 갈등을 겪는 상대방을 비판하기 위해 1인 시위를 한 적 있다.
  • 시위 문구에 상대방의 실명을 직접 쓰지는 않은 상황이다.
  • 대신 '높은 분', '사장님' 등 직책이나 특징으로 상대를 암시한 적 있다.
  • 시위 장소가 상대방의 직장 앞처럼 주변인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는 곳인 상황이다.
  • 행동하기 전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비공식적으로 문의해 본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특정성 및 법률의 착오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