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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기타 재산범죄
술 취한 여성 상대 범죄, 그 무거운 대가
대법원 2023도13980
누범 기간 중 저지른 절도와 강제추행의 결과
피고인은 이전에 성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이었어요. 2022년 12월 26일 새벽, 피고인은 길에 술에 취해 앉아 있던 40대 여성 피해자를 발견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해 숄더백에서 현금과 상품권 등이 든 100만 원 상당의 명품 지갑을 훔쳤어요. 그리고 곧바로 다시 다가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지갑을 훔치고, 연이어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이전에 다른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이에 따라 절도죄와 강제추행죄를 적용하여 기소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어요. 누범 기간 중이었고, 술에 취해 저항이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고,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 것이에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10월의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형량을 결정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어요. 특히 범행 대상이 술에 취해 방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점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어요.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지만,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 때문에 실형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또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과거 성범죄 전력이 법률에서 정한 특정 범죄에 해당해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