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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직장 동료 밀쳤을 뿐인데, 법원은 상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4도6349
업무 갈등 중 발생한 몸싸움, 정당행위 주장의 결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고인은 청소 용역업체 직원들이 청소 차량을 가져가려는 것을 막아섰어요.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이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고, 피고인은 청소업체 직원인 피해자를 팔로 밀어 넘어뜨렸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어깨 근육 및 힘줄 손상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지게 했다고 보았어요. 이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며, 상해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몸싸움 중에 피해자가 밀려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소 차량을 가져가지 못하게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목격자의 증언이 있으며, 상해진단서 등이 증거로 인정되었기 때문이에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였어요.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받으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하려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 사이의 균형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다투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방을 밀어 넘어뜨린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즉, 업무상 갈등 상황이라도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물리적 충돌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