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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헤어진 연인에 '빠루' 휘두른 남자, 살인미수 인정됐다
대법원 2023도10070
흉기는 등산 스틱이라는 주장과 법원의 최종 판단
피고인은 과거 교제했던 피해자와의 관계로 인해 여러 범죄를 저질렀어요. 2019년 12월, 피고인은 자신의 차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빠루'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손가락 골절상을 입혔어요. 이후 2020년 5월에는 헤어진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고, 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또다시 '빠루'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약 15회 내려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위험한 물건인 '빠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 혐의예요. 둘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거에 침입하여 평온을 해친 주거침입 혐의예요.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빠루'를 이용해 머리 등 신체의 주요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 일부를 부인했어요.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빠루'가 아니라 알루미늄 재질의 등산용 지팡이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단지 상해를 가하려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빠루처럼 생긴 쇠'라고 진술한 점, 범행 목격자들의 진술도 이와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범행 도구가 '빠루'가 맞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머리 등 치명적인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한 점을 볼 때, 살인의 명확한 의도가 없었더라도 사망 가능성을 인식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신의 행위로 상대방이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 행위를 감행했다면, 이른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법원은 범행 도구의 종류, 공격 부위와 횟수,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