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눈먼 돈인 줄 알았다가 벌금 천만 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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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눈먼 돈인 줄 알았다가 벌금 천만 원

대법원 2023도9115

상고기각

청년취업인턴제 악용, 법원은 사기죄와 보조금법 위반으로 판단

사건 개요

한 회사 대표가 컨설팅 회사와 공모하여 정부의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낸 사건이에요. 이들은 이미 채용한 직원을 마치 인턴 제도를 통해 새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어요. 이런 방식으로 약 2년 7개월에 걸쳐 총 7회, 합계 3,485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 대표가 컨설팅 회사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냈다고 보았어요. 사실은 이미 고용된 직원이었음에도, 청년취업인턴제를 통해 신규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했어요. 이를 통해 국가를 속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는 사기죄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회사 대표는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자신은 컨설팅 회사가 시키는 대로 서류를 제출했을 뿐,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나중에 청년취업인턴제 지침이 변경되어 직접 선발이 가능해졌으니, 과거의 행위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항변했어요.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신청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회사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대표가 직접 서명한 협약서에 '이미 채용한 직원을 인턴으로 변경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따라서 불법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제도의 시행지침이 변경된 것은 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일 뿐, 과거의 사기 범행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직원의 채용 시점이나 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적 있다.
  • 이미 고용한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신청한 경험이 있다.
  • 컨설팅 업체나 브로커의 조언에 따라 불법일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상황이다.
  • 나중에 제도가 바뀌었으니 과거의 부정수급은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방법을 통한 정부 보조금 수급의 고의성 및 법령 변경의 해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