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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방송 게시판 악플, 2심에서 벌금이 깎인 이유
대법원 2024도7954
음란물 유포죄, 24번의 범죄가 1번으로 바뀐 법적 판단
한 방송 프로그램의 인터넷 시청자 게시판에서 활동하던 피고인은 약 한 달간 총 24회에 걸쳐 성적인 글을 게시했어요. 피고인은 다른 이용자들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성행위나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로 인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했다고 보았어요. 2021년 11월 29일부터 약 한 달간 총 24회에 걸쳐 성적인 글을 게시한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게시글이 법에서 말하는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특정 연예인에 대한 악플러들을 비난하려는 의도였으며, 사용한 단어들은 성적인 의미가 아니었다고 항변했는데요. 예를 들어 '머리카락 길이'를 설명한 것이거나, 다른 이용자들이 먼저 시작한 '가래떡' 이야기를 따라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게시글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24개의 게시글을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죠.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게시글이 음란물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24번의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죄 의도 아래 이루어졌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이를 24개의 범죄가 아닌 하나의 '포괄일죄'로 판단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진 범죄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였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약 한 달간 24회에 걸쳐 유사한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은 범행의 동기와 방법이 동일하고, 범죄 의사가 단일하고 계속된 것으로 보았어요. 이렇게 여러 행위를 묶어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을 '포괄일죄'라고 해요. 반면 1심처럼 각각을 별개의 범죄로 보면 '실체적 경합범'이 되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데, 2심은 이를 법리 오해로 바로잡은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여러 범죄 행위의 포괄일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