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산 파이프, 국산 둔갑 수출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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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인도산 파이프, 국산 둔갑 수출의 최후

대법원 2023도8521

상고기각

수입 파이프 단순 절단 후 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한 수출입 상품 도소매업 회사의 대표가 인도산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수입했어요. 그는 이 파이프를 단순히 절단만 한 뒤,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 기재하여 이탈리아로 수출했는데요. 2017년 5월부터 8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약 7억 4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이런 방식으로 수출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 대표와 법인을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가장하여 수출하고, 세관에 원산지를 허위로 신고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보았어요. 특히 5차례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졌으므로, 각각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회사 대표와 법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5차례의 수출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졌으므로, 여러 개의 범죄가 아니라 하나의 포괄적인 범죄(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회사 대표와 법인에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는데요. 법원은 수출 신고는 매번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5번의 허위 신고는 5개의 별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각 행위를 경합범으로 보고 처벌한 1심 판결은 정당하며, 양형도 무겁지 않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수입한 물품을 약간 가공한 뒤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하여 수출한 적 있다.
  • 세관에 수출 신고를 할 때 실제와 다른 원산지를 기재한 적 있다.
  • 허위로 작성된 수출신고서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적 있다.
  • 동일한 유형의 불법 수출 행위를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된 허위 수출 신고의 죄수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