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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수사/체포/구속
1,500억 원대 배임, 상장사를 빈껍데기로 만든 대표이사
대법원 2021도15736
유령회사 동원한 자금 빼돌리기와 분식회계의 전말
코스닥 상장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공동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회사를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이들은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으로 외부 자금을 유치한 뒤, 홍콩에 설립한 자회사를 통해 실질 가치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다른 회사들을 인수하는 방식을 사용했어요. 이 과정에서 막대한 회사 자금이 유출되었고, 결국 회사는 상장 폐지되는 비극을 맞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공동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보았어요. 먼저, 약 567억 원의 회사 자금을 자회사에 보내 가치가 부풀려진 회사들의 지분을 인수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약 120억 원에 불과한 회사를 약 1,137억 원에 인수하게 하여 약 1,017억 원의 손해를 발생시킨 혐의도 제기했어요. 나아가 이 부풀려진 인수 금액을 재무제표에 그대로 반영하여 허위 사실을 공시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모든 결정은 실질적 사주인 공동 대표이사가 주도했으며, 자신은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회사 인수는 사업적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었고,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신뢰했을 뿐 가치가 부풀려진 사실은 몰랐다고 항변했어요. 특히, 자신은 이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득도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7년과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회계 전문가로서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저버린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어요. 범행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의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는 점도 지적했어요. 2심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어요. 약 1,017억 원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와 허위 공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다른 회사 지분 인수 건에 대해서는 배임 행위는 인정되나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했고, 벌금 50억 원을 파기하고 징역 7년만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7년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업무상 배임죄에서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는가였어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려면 손해액(이득액)이 5억 원 이상임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이 비상장회사 주식을 고가에 매입한 것은 배임이 맞지만, 그 주식의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 매입 대금 전체를 손해액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검찰이 주식의 '적정 가치'를 입증하여 그 차액을 손해액으로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