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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아이 재우다 아동학대 유죄,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2024도13346
보육 행위와 신체적 학대의 경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아이돌보미로 일하던 피고인은 2022년 7월, 생후 9개월 된 아기를 돌보던 중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아기를 재우려 눕혔지만 아기가 계속 일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머리를 바닥으로 몇 차례 밀치고 큰 쿠션으로 얼굴 부위를 덮고 눌렀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검찰은 아이돌보미인 피고인이 아동학대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호하던 9개월 영아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손으로 머리를 거칠게 밀치고 쿠션으로 얼굴을 누른 행위는 명백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아기 부모가 오후 4시 이후에는 재우지 말라고 부탁해서 그 전에 재우려고 했던 것뿐이라고 했어요.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이며, 이를 신체적 학대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9개월 영아의 머리를 누르고 쿠션으로 얼굴을 덮는 행위는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학대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쿠션으로 얼굴을 덮은 시간은 약 2초로 매우 짧았고, 머리를 누른 행위도 푹신한 매트 위에서 이루어져 큰 충격이 가해질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아기가 울거나 불안해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보육 행위로서 부적절한 면은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인 신체적 학대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보육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를 어디까지 ‘신체적 학대’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었어요. 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행위의 동기, 경위, 정도,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단순히 부적절한 보육 행위를 넘어, 아동의 신체 건강과 발달을 해칠 정도의 위험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에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짧은 순간에 이루어졌고 실제 위험이 크지 않았다는 점이 무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육 행위의 정당성 및 학대의 고의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