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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수사/체포/구속
"길에서 주웠다"는 카드, 법원은 상습절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3도13396
누범기간 중 동종 범죄, 법원의 엄중한 처벌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건설 현장 컨테이너에서 동료의 지갑을 훔치고, 며칠 뒤에는 자신을 차로 데려다준 다른 동료의 스마트폰과 카드를 훔친 혐의를 받았어요. 이후 훔친 카드로 총 14회에 걸쳐 약 185만 원을 부정 사용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훔친 카드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훔친 카드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절도 혐의는 완강히 부인했어요. 두 피해자의 카드를 훔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날 다른 장소의 길거리에서 우연히 주워서 사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으며,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었던 점, 범행 직후 카드를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절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4년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절도 행위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증거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의 행적,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여러 간접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어요. 피고인의 주장이 비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이에요. 특히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상습성을 인정하고 형을 가중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황증거에 의한 절도죄 유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