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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지적장애인 추행, 1심 무죄가 2심 유죄로 뒤집혔다
대법원 2023도14565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지적장애가 재판에 미친 영향
2020년 4월 말에서 6월 초 사이, 한 남성이 공원 정자에서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51세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해자의 신고로 시작된 이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20년 4월 28일경 공원 정자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등,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했다고 기소했어요.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범행일시를 ‘2020년 4월 말에서 6월 11일 사이’로, 추행 방법을 ‘허벅지를 만졌다’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받았어요.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어요. 자신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피해 날짜를 여러 차례 바꾸어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해, 공소장에 적시된 특정 날짜에 범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뿐, 가해자와 피해 내용에 대한 핵심 진술은 일관성이 있다고 보았어요. 진술분석가와 전문심리위원의 의견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지적장애를 가진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보여줘요. 법원은 피해자의 인지 능력 한계를 고려하여, 날짜와 같은 부수적인 부분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더라도 핵심적인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이 일관된다면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전문가의 진술 분석 의견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또한, 범행일시를 특정일이 아닌 기간으로 변경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유죄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