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성폭력/강제추행 등
노동/인사
손만 잡았을 뿐,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4도12889
연봉협상 중 벌어진 원장의 신체접촉, 법원의 판단은
한 병원의 물리치료사가 원장으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이에요. 원장은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원장실에서 연봉 협상 등을 하던 중, 갑자기 물리치료사의 손등을 쓰다듬거나 손을 움켜잡았어요. 피해자는 손을 빼며 거부했지만, 원장은 손을 놓아주지 않는 등 행위를 반복했어요.
검찰은 병원 원장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물리치료사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총 4건의 강제추행 혐의로 원장을 기소했어요.
병원 원장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신체 접촉 사실 자체가 없었거나, 설령 있었다고 해도 격려의 의미였을 뿐 추행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퇴사 후 병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점 등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원장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을 주목했어요. 특히 피해자가 사건 직후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중요한 증거로 판단하여 신빙성을 높게 평가했어요. 법원은 고용주와 직원이라는 관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계속된 접촉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어요.
이 판결은 손을 잡는 행위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줘요. 추행 여부는 신체 접촉 부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법원은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구체적인 행동 방식, 피해자의 반응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요. 특히 직장 내 상하 관계와 같은 권력 불균형 상황에서 발생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신체 접촉의 추행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