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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사기/공갈
출소 후 또… 보이스피싱부터 특수폭행까지
대법원 2023도6245
누범 기간 중 저지른 여러 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
피고인은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여러 범죄를 저질렀어요. 술집에서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손님을 쇠 수저통으로 폭행했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어 피해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횡령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했어요. 또한, 후배와 공모하여 후배의 어머니와 이모를 상대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위험한 물건인 쇠 수저통으로 피해자를 때린 특수폭행 혐의가 있어요. 둘째,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셋째,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면서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고 송금하여 사기 범행을 도운 혐의와, 후배와 짜고 그의 가족을 속여 돈을 받아낸 사기 혐의도 제기되었어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주장했어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임의로 사용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사기 범행으로 얻은 돈을 쓴 것에 불과해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여러 범죄를 저질렀고, 재판 중 도주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횡령죄 관련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기 피해금이라도 계좌 명의자는 피해자를 위해 돈을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마음대로 인출해 쓰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 다른 사기 범행에서 공범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고 징역 1년 8개월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1년 8개월의 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 중 하나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해 사용한 행위가 별도의 횡령죄가 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계좌 명의인이 자신도 모르게 입금된 돈이라 할지라도, 그 돈의 소유권은 송금한 피해자에게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계좌 명의인은 피해자를 위해 그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며, 이를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여 사용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사기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적용되는 법리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 범죄에 이용된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행위의 횡령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