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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판매 8억, 법원은 수수료 공제를 불허했다
대법원 2023도12453
상표법 위반 범죄수익 추징 시 판매 과정의 비용 공제 여부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약 6개월간 유명 상표의 텀블러, 머그컵 등 위조 상품, 일명 '짝퉁'을 판매했어요. 이 기간 동안 총 5만여 개의 위조 상품을 팔아 약 8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판매를 위해 보관하던 다량의 위조 상품도 적발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타인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위조 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하고 보관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상표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공소사실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한편, 추징금 8억여 원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어요. 판매대금 전액이 아닌, 플랫폼 수수료 등을 공제한 실제 입금액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와 함께 판매금액 전액인 8억여 원의 추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플랫폼 수수료 등은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다만 사회봉사명령은 제외하고 1심의 징역형과 추징금 판결은 유지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표법 위반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추징할 때,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플랫폼 수수료 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범죄수익은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 자체를 의미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범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추징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이는 범죄를 통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려는 추징 제도의 목적에 따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수익 추징 시 비용 공제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