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 6천만 원 먹튀? 개발 지연의 대가 | 로톡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선금 6천만 원 먹튀? 개발 지연의 대가

대법원 2021다297536

상고기각

계약 불이행에 따른 선금 반환 및 지체상금 청구 소송

사건 개요

한 의뢰인(원고)이 개발사(피고)와 1억 2천만 원에 암호화폐 거래소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에 따라 의뢰인은 선금 6천만 원을 지급했고, 개발사는 2019년 3월 31일까지 PC와 모바일 버전을 모두 완성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개발사는 약속된 날짜까지 웹사이트를 완성하지 못했고, 수차례 독촉에도 이행하지 않았어요. 결국 의뢰인은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선금 반환 및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개발사가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 기한을 지키지 않아 명백한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어요. 납품일이 지난 후에도 여러 번 이행을 촉구했지만, 개발사는 업무를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했어요. 따라서 이미 지급한 선금 6천만 원을 돌려주고, 계약서에 따라 지연된 기간만큼의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개발사는 의뢰인이 홈페이지의 색상, 글씨체 등 디자인에 대해 여러 차례 과도한 수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작업이 지연되었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항소심에서는 이 계약이 단순한 개발 용역이 아니라, 사실상 동업 계약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어요. 의뢰인이 지급한 6천만 원은 선금이 아닌 동업을 위한 출자금이었으므로,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개발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선금 6천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어요.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개발사의 일부 노력 등을 감안해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약 648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개발사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지체상금 산정 방식을 일부 변경했어요. 의뢰인의 잦은 수정 요구도 지연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개발사의 책임을 전체 지체상금의 20%로 제한하여 약 796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개발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개발, 디자인 등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한 적 있다.
  • 상대방이 계약서에 명시된 완료 기한을 지키지 못한 상황이다.
  • 계약서에 지연 시 배상금(지체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다.
  • 계약 이행을 여러 차례 독촉했으나 상대방이 완성을 미루고 있다.
  • 프로젝트 진행 중 결과물에 대한 수정이나 변경을 여러 번 요청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 불이행에 따른 원상회복 및 지체상금 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