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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임차인 약점 잡아 협박, 법원은 공갈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4도15060
정당한 권리행사와 불법적 협박의 경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
펜션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건물주는 임차인이 펜션에 상주하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하며 월세를 제때 내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죠. 그러던 중 시청으로부터 펜션 내 불법 건축물 철거 명령이 나오자, 건물주는 임차인의 법 위반 사실 등 약점을 이용해 임대차 계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지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검찰은 건물주가 임차인의 약점을 이용해 협박했다고 보았어요. 임차인이 다른 펜션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빌미로, '다른 펜션도 영업정지 당하고 싶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영업권을 넘겨라'는 취지로 말하며 겁을 주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합의서에 서명하게 하여 약 5,838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건물주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고 주장했어요. 임차인이 농어촌정비법을 위반하고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었죠. 따라서 자신의 발언은 협박이 아니라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건물주의 행위 일부를 공갈죄로 인정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임차인의 다른 펜션 영업까지 문제 삼아 협박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 것이죠. 다만, 현재 분쟁 중인 펜션의 계약 위반 사항을 지적하며 법적 조치를 언급한 부분은 권리 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건물주와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그 행사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법원은 건물주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일부 인정될 수 있더라도,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분쟁과 관련 없는 임차인의 다른 사업장까지 거론하며 협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어요. 즉, 권리 실현의 수단과 방법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협박 행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