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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금 수백억, 여행경비로 속여 밀반출했다
대법원 2021도7589
가상화폐 구입자금의 거짓신고 및 미신고 반출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은 국가 간 가상화폐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공모했어요. 이들은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할 자금을 마련한 뒤, 세관에는 '여행경비'라고 거짓으로 신고하고 돈을 해외로 빼돌렸어요. 이후 세관의 감시가 심해지자 아예 신고를 하지 않고 자금을 밀반출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총 117회에 걸쳐 합계 약 177억 원에 달하는 돈을 '여행경비'로 거짓 신고하여 수출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세관 감시가 심해진 이후에는 총 12회, 합계 약 69억 원을 신고 없이 밀반출했다고 기소했어요. 이와 별개로 골드바 구입을 위한 자금 약 385억 원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한 혐의로도 공소를 제기했어요.
피고인들은 가상화폐 구입 자금을 '여행경비'로 거짓 신고하여 반출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신고 없이 돈을 반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죠. 태국에 보관 중이던 약 10억 원의 자금으로 투자 수익을 내 가상화폐를 구매했을 뿐, 국내에서 추가로 돈을 빼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골드바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국내 자금 유출입 없이 태국과 홍콩 사이의 거래였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가상화폐 자금의 거짓 신고 및 미신고 반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고인들의 자금 흐름이 계속 반복된 점, 10억 원으로 70억 원의 수익을 냈다는 주장이 비현실적인 점 등을 근거로 삼았죠. 다만 골드바 관련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2심 법원도 1심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어요. 그러나 1심이 유죄로 본 거짓 신고 행위 중 일부는 법에서 정한 처벌 기준 금액(미화 3만 불)에 미치지 못한다며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형량을 일부 조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가상화폐 구입 자금을 '여행경비'로 신고한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상 '거짓 신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어요. 법원은 실제와 다른 '반출입 용도'를 기재한 것은 명백한 거짓 신고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 외화를 밀반출한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로 성립하며, 하나의 포괄적인 범죄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이는 각 행위가 개별적으로 법익을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 외화 반출입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