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중 나온 '별건' 영상, 법원은 증거로 인정했다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압수수색 중 나온 '별건' 영상, 법원은 증거로 인정했다

대법원 2024도1537

상고기각

휴대폰 압수수색 중 발견된 다른 범죄 영상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아동·청소년 성매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어요. 수사기관은 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던 중, 혐의와는 다른 여러 여성과의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추가로 발견했어요. 이에 검찰은 아동·청소년 성매수, 미성년자 의제강간, 불법 촬영 등 여러 혐의로 남성을 기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17세, 15세 등 여러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혐의를 받았어요. 또한 12세, 15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도 적용되었어요. 이와 별개로, 총 8회에 걸쳐 성인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불법 촬영 혐의와 관련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고 주장했어요. 아동 성범죄 혐의로 발부된 영장으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던 중 발견된 성인 여성 불법 촬영물은 영장의 범죄사실과 무관한 '별건 증거'이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일부 영상은 상대방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수사기관이 별건 범죄(불법 촬영)를 인지한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해당 혐의로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적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카메라를 숨기는 장면 등을 근거로 피해자 의사에 반한 촬영이 맞다고 보아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하며, 새로 발견된 불법 촬영 범행이 범행 수법, 도구 등이 유사해 기존 혐의와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5년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다른 범죄 증거가 내 전자기기에서 발견된 적 있다.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중 발견한 별건 범죄에 대해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증거를 수집한 상황이다.
  • 압수된 증거가 영장의 범죄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된 상황이다.
  •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으며, 촬영에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압수수색 중 발견된 별건 범죄 증거의 객관적 관련성 및 증거능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