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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 사기 총책의 변명, 법원은 믿지 않았다
대법원 2023도7144
수익률 100% 보장 허위 사이트로 50명 울린 투자 사기단의 전말
피고인 A는 허위 코인 투자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행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맡았어요. 피고인 B 등 공범들과 함께 '무료 주식리딩방'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100% 수익을 보장한다며 가짜 사이트에 투자금을 입금하게 했어요. 이들은 총 50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7억 6천만 원을 편취했어요. 또한 피고인 A는 별개의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금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사기 범행을 방조했어요.
검찰은 피고인 A가 허위 투자사이트 사기 범행 전반을 기획하고 관리한 '총책'이며, 별도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 사기방조죄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사기 조직의 '중간관리책'으로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 A는 자신이 총책이 아니며, 다른 공범을 도와주고 3,000만 원 정도만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대출을 받기 위해 시키는 대로 했을 뿐,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은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피고인 B는 범행에 가담한 것은 인정하지만, 법원이 명령한 추징금이 자신이 실제 얻은 이익보다 과도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공범들의 일관된 진술과 여러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 A가 범행을 기획하고 수익 대부분을 가져간 총책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대출을 받기 위해 현금을 인출해 전달했다는 변명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사기방조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다만 여러 사건이 병합됨에 따라 형량을 다시 정하여 피고인 A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조직적 사기 범죄에서 '총책'의 지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공범들의 구체적인 진술, 범행 제안 및 기획 정황, 수익 분배 구조 등을 종합하여 주도적 역할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어요. 또한 '사기방조의 고의'는 범죄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를 도울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면 인정될 수 있어요. 비정상적인 대출 절차를 의심 없이 따른 행위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조직적 사기 범죄에서의 역할 인정 여부 및 사기방조의 미필적 고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