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사기 총책의 변명, 법원은 믿지 않았다 | 로톡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코인 투자 사기 총책의 변명, 법원은 믿지 않았다

대법원 2023도7144

상고기각

수익률 100% 보장 허위 사이트로 50명 울린 투자 사기단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허위 코인 투자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행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맡았어요. 피고인 B 등 공범들과 함께 '무료 주식리딩방'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100% 수익을 보장한다며 가짜 사이트에 투자금을 입금하게 했어요. 이들은 총 50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7억 6천만 원을 편취했어요. 또한 피고인 A는 별개의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금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사기 범행을 방조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가 허위 투자사이트 사기 범행 전반을 기획하고 관리한 '총책'이며, 별도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 사기방조죄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사기 조직의 '중간관리책'으로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자신이 총책이 아니며, 다른 공범을 도와주고 3,000만 원 정도만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대출을 받기 위해 시키는 대로 했을 뿐,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은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피고인 B는 범행에 가담한 것은 인정하지만, 법원이 명령한 추징금이 자신이 실제 얻은 이익보다 과도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공범들의 일관된 진술과 여러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 A가 범행을 기획하고 수익 대부분을 가져간 총책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대출을 받기 위해 현금을 인출해 전달했다는 변명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사기방조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다만 여러 사건이 병합됨에 따라 형량을 다시 정하여 피고인 A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인의 제안으로 범죄에 가담했지만, 주도적인 역할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 공범들이 나를 주범으로 지목하여 억울하게 무거운 책임을 질 위기에 처했다.
  • 대출이나 취업을 위해 통장, 카드, 현금 등을 타인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
  •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무시한 적이 있다.
  • 범죄로 얻은 수익보다 과도한 추징금을 부과받을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조직적 사기 범죄에서의 역할 인정 여부 및 사기방조의 미필적 고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