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직원을 연구실로, 의사의 추행은 유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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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직원을 연구실로, 의사의 추행은 유죄

대법원 2023도18879

상고기각

회식 후 준강제추행, 엇갈린 진술 속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병원 심장내과 의사인 피고인이 마케팅 부서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사건이 발생했어요. 피고인은 회식 중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연구실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혐의를 받았어요. 피해자는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회식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고 보았어요. 2019년 3월 21일 밤 10시 30분경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사이, 피고인이 자신의 연구실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연구실로 데려간 사실 자체가 없으며, 추행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또한, 자신은 2차와 3차 회식에 계속 참여했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를 시간적, 물리적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다고도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가 사건 직후 직장 상사와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점,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또한 회식 참석자들의 택시 결제 시각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피고인에게 범행을 저지를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동료들의 증언과 메시지 내역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3차 회식 중간에 자리를 비운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회식 등 술자리 이후 발생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피해자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한 상황이다.
  • 사건 발생 당시의 알리바이를 주장하며 혐의를 다투고 있다.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여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