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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연인의 돈 요구 거절, 그 끝은 참혹한 살인이었다
대법원 2021도10245
금전 요구 거절한 연인에 대한 계획적 살인과 법원의 엄중한 판단
피고인은 여러 여성과 교제하며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어요. 그중 한 명인 피해자가 카드 대금 대납을 거절하자, 미리 준비한 돌망치로 호텔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했어요. 범행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와 차량 열쇠 등을 훔쳐 달아났고, 훔친 카드로 호텔 숙박비를 결제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살인,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이 금전적 요구를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망치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이후 피해자의 재물을 훔쳤으며,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자신에게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하여 격분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살해했다는 것이에요. 또한, 범행에 사용된 망치는 피해자의 집을 수리해주기 위해 구매했던 것일 뿐, 살해 도구로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하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어요. 다만, 살인 재범의 위험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범행 전 망치와 특정 살인 사건을 검색한 기록, 망치 구매 경위에 대한 진술 번복 등을 근거로 범행이 계획적이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범행 후에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보고 징역 30년으로 형을 가중했어요.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부당하지 않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범행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이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미리 구매하고, 관련 내용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계획성을 인정했어요.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욕적인 말'은 범행의 주된 동기가 아닌 촉매제 역할에 불과하다고 보았어요. 이처럼 살인 사건에서 범행의 계획성 여부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이를 판단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행의 계획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