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중 증거인멸, 무죄 뒤집고 유죄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기업법무

공정위 조사 중 증거인멸, 무죄 뒤집고 유죄

대법원 2022도14731

상고기각

조사방해죄 성립 기준, 자료의 실제 내용과 객관적 관련성

사건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러 제강사의 철스크랩 구매 담합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어요. 조사 대상 회사 중 한 곳의 직원 A는 공정위가 현장 조사를 나왔다는 문자를 받고, 자신의 업무수첩과 다이어리를 파쇄하고 관련 서류철을 버렸어요. 다른 직원 B와 C는 공정위의 자료 보존 요청을 받은 다음 날, 업무용 PC의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하면서 C드라이브를 포맷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직원 A, B, C와 해당 회사가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했다고 보았어요. A는 업무수첩, 다이어리, 서류철을, B와 C는 PC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메모장 파일 등을 삭제하여 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회사는 소속 직원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직원 A는 파쇄한 다이어리는 개인적인 내용이었고, 2019년 업무수첩은 조사 대상 기간 이전이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직원 B, C는 PC 포맷이 예정된 윈도우 업그레이드 절차였을 뿐이며, 회사 정책상 개인 PC에는 중요 파일이 저장되지 않아 삭제된 자료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회사는 결국 담합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자료 폐기 행위가 조사방해의 결과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직원 A가 업무수첩과 다이어리를 파쇄한 행위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회수된 서류철 내용이 혐의와 무관하고 직원 B, C가 삭제한 파일의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모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조사방해죄는 자료의 실제 내용이 유죄 증거인지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조사와 관련성이 추정되는 자료를 은닉·폐기하는 행위 자체로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다.
  • 조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직후 업무용 컴퓨터나 개인 휴대전화를 포맷한 적이 있다.
  • 업무 관련 수첩, 다이어리, 서류 등을 파쇄하거나 폐기한 적이 있다.
  • 삭제하거나 폐기한 자료가 실제 혐의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결과적으로 본래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나 무죄 처분을 받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조사방해죄의 성립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