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돌려막기' 사기, 결국 징역 5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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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돌려막기' 사기, 결국 징역 5년

대법원 2024도10778

상고기각

사업상 문제라는 주장,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이유

사건 개요

한 부동산 분양사 대표가 아파트 분양 사업을 진행하며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했어요. 그는 피해자들에게 잔금을 받으면 60일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거나, 분양가의 일부를 할인금으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업의 빚을 갚거나 기존 계약자들의 등기 비용을 마련하는 데 돈을 사용했어요.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해 여러 피해자가 발생했고, 대표는 사기 혐의로, 직원은 사기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분양사 대표가 애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거나 할인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어요. 그는 다른 사업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무리한 조건으로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새로 받은 분양대금을 기존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는 '돌려막기'를 했다고 판단했죠. 이 과정에서 직원은 대표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계좌 관리, 등기 업무 등을 처리하며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공소사실에 포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분양사 대표는 사기 혐의를 부인했어요. 그는 다른 분양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충분히 수익이 날 예정이었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죠. 자금 사정이 악화된 것은 분양대행사가 자신과 협의 없이 과도한 할인 및 수수료를 책정했기 때문이며, '돌려막기'를 한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어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사업상 일시적인 문제였을 뿐, 처음부터 속일 생각은 없었다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계약 당시 이미 다른 사업으로 재정 상태가 매우 나빴고,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약속 이행이 아닌 다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돌려막기'가 명백하다고 판단했죠. 이에 대표에게 징역 5년을, 범행을 도운 직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대표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피해자들의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 계약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5년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 분양 계약 후 약속된 날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 계약 당시 판매자(시행사 등)가 이미 다른 채무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내가 지급한 계약금이나 잔금이 내 부동산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정황이 있다.
  • 판매자가 '일시적인 자금 문제'라며 계속 약속 이행을 미루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편취의 범의(미필적 고의 포함)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