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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행정/헌법
상속세 0원, 양도세 폭탄의 반전
대법원 2025두32147
상속받은 땅, 취득가액을 둘러싼 세무서와의 법적 다툼
원고는 배우자 사망 후 토지를 상속받았으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이에 세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가액을 약 7,100만 원으로 평가했고, 과세 기준에 미달하여 상속세는 0원으로 결정되었어요. 몇 년 후 원고가 이 토지를 약 2억 6,800만 원에 팔고, 세무서가 결정했던 7,10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어요. 하지만 이후 원고는 상속 당시 시가는 약 1억 6,900만 원이라며, 소급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일부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어요.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의 실제 시가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상속개시일로부터 7년 이상 지났지만,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두 곳에서 소급 감정한 평가액의 평균인 약 1억 6,900만 원이 객관적인 시가라고 보았어요. 또한, 세무서가 상속세 결정 당시 적용한 개별공시지가 약 7,100만 원은 피상속인의 실제 매수 가격(약 1억 4,000만 원)이나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아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소급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과다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세무서장이 상속세 결정 시 평가한 가액이 있다면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어요. 이 사건의 경우 2015년에 이미 토지 가액을 약 7,100만 원으로 결정했으므로, 이 금액이 법적으로 명백한 취득가액이 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원고가 제시한 소급 감정평가는 상속세법에서 정한 평가 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을 크게 벗어나 이루어졌으므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어요.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세무서가 2015년에 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원고가 제시한 소급 감정가액은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어요. 상속세가 0원이었던 당시 원고가 가액 결정에 불복할 이유나 기회가 없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단계에서 그 결정의 타당성을 다툴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상속 당시 인근의 유사한 토지 매매 사례가 있었으므로, 세무서는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그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평가했어야 했다며 2015년 가액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납세의무자의 재산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과거 상속재산가액 결정이 객관적·합리적 시가를 반영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소송에서 다툴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승소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아 다툴 실익이 없었던 과거의 상속재산가액 결정을, 추후 양도소득세 부과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어요. 대법원은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어요. 과거 세무서의 가액 결정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 소송에서 그 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실제 시가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즉, 상속세가 0원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낮은 가액이 결정되었더라도, 이를 바로잡을 기회를 양도소득세 단계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과거 상속재산가액 결정의 적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