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보장증서 믿고 가입? 분담금 전액 돌려받은 사연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

계약일반/매매

안심보장증서 믿고 가입? 분담금 전액 돌려받은 사연

대법원 2024다298240

상고기각

지역주택조합의 환불 약속, 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이유

사건 개요

한 조합원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2017년 11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는 계약 과정에서 총 4,000만 원을 납부했고, 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사업계획 미승인 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받았어요. 하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조합원은 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조합원 측은 조합 총회 결의 없이 발행된 안심보장증서는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 무효인 증서를 전제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 역시 무효이거나, 토지확보율 등을 속인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조합은 부당이득으로 취한 분담금 4,0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안심보장증서 발급은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라 총회 의결이 필요 없다고 반박했어요. 설령 필요했더라도 나중에 총회에서 추인 의결을 거쳤으므로 유효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환불 약정은 사업계획승인 신청 단계까지 갔다가 부결되는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조합원을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두 조합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는 약속은 조합의 재산을 처분하는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계약 당시 그런 절차가 없었으므로 안심보장증서의 환불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이 무효인 약정이 없었다면 조합원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조합가입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결론 내렸어요. 따라서 조합은 받은 분담금 4,000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안심보장증서'나 유사한 환불 보장 서류를 받은 적 있다.
  • 조합 측이 사업계획 미승인 등 특정 조건 발생 시 분담금 전액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상황이다.
  • 가입 당시 조합이 설명한 토지확보율이나 사업 전망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내가 받은 환불 약속이 정식 총회 의결을 거친 것인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 조합에 분담금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지역주택조합 환불 약정의 유효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