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잠든 사촌동생, 법원은 준강간으로 판단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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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잠든 사촌동생, 법원은 준강간으로 판단

대법원 2024도4408

상고기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은 10여 년 만에 만난 사촌 동생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이후 2020년 9월 15일 새벽, 술에 취해 잠든 사촌 동생의 방에 들어가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성관계를 가졌어요.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난 뒤 콘돔을 발견하고 범행 사실을 인지했고, 약 1년 6개월 후 피고인을 고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친족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했다고 보았어요.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했지만, 범행은 부인했어요.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도 그런 상태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자신을 남자친구로 착각하고 먼저 신체 접촉을 해 동의한 줄 알았다고 변명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술과 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과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인정했어요. 2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로 형을 가중했어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입힌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성적인 접촉이 있었던 적이 있다.
  • 상대방이 잠들어 있거나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를 이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일부 기억하지만,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친족 또는 평소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 사건 발생 후 가해자가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한 정황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