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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폭행/협박/상해 일반
합의하자는 접근, 법원은 스토킹으로 봤다
대법원 2023도13069
폭행 후 '합의하자'며 찾아간 전 연인, 스토킹 유죄 판결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어요. 이후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의하자'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집과 직장에 여러 차례 찾아가고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를 보냈어요.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다른 피해자에게 멸치 사업 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기 혐의도 있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네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멸치 사업을 빙자해 2,000만 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예요. 둘째,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부순 재물손괴 혐의예요. 셋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예요. 마지막으로,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하고 연락하여 불안감을 유발한 스토킹 범죄 혐의예요.
피고인은 사기 혐의는 인정했지만,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했어요.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10회에 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고, 항소심에서는 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도 했어요.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는 줄 알고 찾아가거나 연락한 것이므로, 스토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이상, 스토킹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어요. 특히 스토킹에 대해, 합의 목적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상관없이 상대방 의사에 반해 불안감을 일으켰다면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다만,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1년 4월로 일부 감경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가해자의 주관적인 목적과 상관없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그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어요. 즉, 피고인이 '합의'나 '대화'를 목적으로 접근했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가 원치 않는 접근과 연락이 반복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에요. 이 판결은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해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합의 목적 접근의 스토킹 행위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