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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 관계" 주장, 법원은 준강간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4도5079
직장 상사가 만취한 부하직원과 성관계 후 받은 징역 3년형
회사 객실팀 차장이었던 피고인이 같은 팀 기간제 직원인 피해자와 회식을 했어요. 동료와 함께 1차, 2차 술자리를 가진 후 동료는 먼저 귀가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두 차례 더 술을 마셨어요. 이후 피고인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간음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피고인을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이며,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범행을 부인했어요. 심지어 피해자가 성관계를 주도했다는 주장까지 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1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으며,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인정했어요.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지만, 이는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라기보다 자신의 처지에 대한 반성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준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였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 CCTV에 찍힌 비틀거리는 모습, 사건 이후 피해자의 대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어요. 특히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이라는 권력 관계,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는 '성인지 감수성'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어요. 단순히 기억을 못 하는 '블랙아웃'을 넘어, 정상적인 판단과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인정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준강간죄의 '항거불능' 상태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