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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대방 밀쳤을 뿐인데, 법원은 폭행으로 봤다
대법원 2023도8259
사진 찍는 상대방을 막기 위한 행동의 정당행위 여부
2022년 1월, 한 화물차 운전자가 마트 주차장 진입로에 차를 세워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았어요.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자, 화물차 운전자는 화가 나 차에서 내렸고, 상대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 사진을 찍으려 하자 욕설을 하며 손과 팔꿈치로 어깨와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쳤어요.
검찰은 화물차 운전자를 폭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진로 방해에 항의하는 피해자가 차량 사진을 찍으려 한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았어요.
화물차 운전자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단지 사진을 찍으려는 것을 제지하며 '가라'는 손짓을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화물차 운전자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범죄 현장 영상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어깨, 가슴 등을 밀쳐 뒤로 밀려나게 한 사실을 확인했어요. 이러한 행위는 비록 경미하더라도 신체에 대한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로서 명백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먼저 시비의 원인을 제공했고, 행위의 성격이 방어적이기보다 공격적이었으므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의미를 명확히 보여줘요.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힘의 크기가 반드시 강력할 필요는 없어요. 법원은 상대방을 밀치는 행위처럼 비교적 가벼운 신체 접촉도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여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또한, 자신의 행동이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미한 신체 접촉의 폭행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