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로 시비, 낫 들고 "죽인다" 협박의 대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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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로 시비, 낫 들고 "죽인다" 협박의 대가

대법원 2023도8965

상고기각

상호 욕설과 폭행 속,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

사건 개요

이웃 사이인 피고인과 피해자 부부는 농로에 놓인 빗질 문제로 시비가 붙었어요. 말다툼이 격해지자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부부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했어요.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들고 있던 낫을 들어 보이며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남편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아내의 팔을 때려 상해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며 "다 쳐죽여버린다"라고 말해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았어요. 또한, 피해자 중 남편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폭행하고, 아내의 양팔을 주먹으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낫을 들어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작업을 위해 들고 있다가 뒤로 던졌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 부부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것은, 그들이 먼저 자신의 아버지를 모욕하고 공격했기 때문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원심의 벌금 70만 원 형은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스스로 경찰 조사에서 '낫으로 찍으려 하냐는 말을 듣고 낫을 내려놓았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했어요. 정당방위 주장에 대해서는, 서로 욕설을 주고받는 등 상호 다툼의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공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이웃이나 타인과 시비가 붙어 다툼을 한 적이 있다.
  • 다툼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위험할 수 있는 물건(공구, 농기구 등)을 들고 위협한 적이 있다.
  • 상대방과 서로 욕설을 하거나 물리적 다툼을 벌인 상황이다.
  •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나의 행동은 정당방위였다고 생각한다.
  • 나의 행동으로 상대방이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호 다툼에서의 정당방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