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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농로 시비, 낫 들고 "죽인다" 협박의 대가
대법원 2023도8965
상호 욕설과 폭행 속,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
이웃 사이인 피고인과 피해자 부부는 농로에 놓인 빗질 문제로 시비가 붙었어요. 말다툼이 격해지자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부부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했어요.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들고 있던 낫을 들어 보이며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남편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아내의 팔을 때려 상해를 입혔어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며 "다 쳐죽여버린다"라고 말해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았어요. 또한, 피해자 중 남편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폭행하고, 아내의 양팔을 주먹으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은 낫을 들어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작업을 위해 들고 있다가 뒤로 던졌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 부부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것은, 그들이 먼저 자신의 아버지를 모욕하고 공격했기 때문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원심의 벌금 70만 원 형은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스스로 경찰 조사에서 '낫으로 찍으려 하냐는 말을 듣고 낫을 내려놓았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했어요. 정당방위 주장에 대해서는, 서로 욕설을 주고받는 등 상호 다툼의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공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상호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의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어요. 법원은 상대방이 먼저 부당한 공격을 했더라도, 이에 대한 대응이 소극적인 방어 수준을 넘어 새로운 공격으로 평가될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아요. 특히 서로 욕설과 폭행을 주고받는 '싸움'의 경우, 어느 한쪽의 행위만을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어요. 또한, 낫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위협적인 말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특수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호 다툼에서의 정당방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