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장소 제공, 건물주도 결국 처벌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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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장소 제공, 건물주도 결국 처벌됐다

대법원 2024도6769

상고기각

성매매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과 건물 몰수의 정당성

사건 개요

성매매 업주와 건물주는 과거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로 함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판결이 선고된 바로 다음 날부터 약 두 달간, 업주는 같은 건물에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계속했어요. 건물주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건물과 토지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혐의로 다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성매매 업주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고, 건물주는 업주가 성매매 영업을 할 것을 알면서도 장소인 건물과 토지를 제공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건물주는 성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업주가 거처가 없다며 살게만 해달라고 부탁해 주거지로 사용하도록 허락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또한, 건물과 토지는 범죄로 얻은 수익이 아니므로 몰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건물주가 성매매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범행 장소인 건물과 토지를 모두 몰수했어요. 건물주가 과거 같은 범죄로 업주와 함께 재판받은 점, 해당 건물이 성매매 집결지에 위치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2심 법원도 유죄 판단은 유지했지만, 몰수 범위는 달리 보았어요. 건물은 성매매에 직접 제공되었고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낮아 몰수가 정당하지만, 토지는 건물과 별개의 부동산이고 경제적 가치가 훨씬 크다는 점을 고려했어요. 따라서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건물만 몰수하도록 판결을 변경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소유한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적이 있다.
  • 임차인이 내 건물에서 불법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황이다.
  • 과거에도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범죄가 발생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 임차인과 함께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성매매 장소 제공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매매 장소 제공에 대한 고의성 입증 및 재산 몰수의 비례 원칙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