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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치매 핑계 댄 상습 절도, 법원은 속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노923,1024(병합)
심신미약 주장하며 감형 요구한 피고인, 법원의 냉철한 판단
피고인은 2022년 12월, 두 곳의 매장에서 의류와 식료품 등 약 15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어요. 이후 2023년 2월에는 아파트 복도에 세워진 자전거 바구니에서 2만 원 상당의 추어탕을 절취했고요. 이 두 사건은 각각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어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항소하면서 두 사건이 병합되어 2심 재판이 열리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22년 12월 28일, 한 매장에서 목도리와 장갑을, 다른 매장에서는 식료품과 의류 등 총 15만 원이 넘는 물품을 절취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2023년 2월 14일에는 아파트 1층 복도에서 타인의 자전거 바구니에 있던 추어탕 1팩을 훔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자신은 치매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각각 선고된 벌금 100만 원과 5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들은 두 건의 절도 사건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 원과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지만, 유사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였죠. 항소심(2심) 법원은 우선 두 사건이 동시에 판결되었어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는 것이 절차상 맞다고 보았어요. 이어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초기 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었던 점을 지적했어요. 물건 일부만 계산대에 올려놓거나, 상표를 미리 떼고 착용하는 등의 행동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죠. 결국 법원은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형법상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을 감경할 수 있지만, 단순히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법원은 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수사 과정에서 '돈이 없고 배고파서'라는 명확한 동기를 진술한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고 본 것이며, 치매 진단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행 당시의 심신미약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