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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기업법무
동업자의 배신, 법정 거짓말의 대가
대법원 2023도16852
체불임금 문제로 시작된 동업자 간의 진실 공방과 법적 책임
회사를 운영하던 F는 경영난으로 새 법인 E를 설립하고, 이전 회사 G의 직원이었던 B, C, D와 함께 일하기로 했어요. F는 이들에게 G에서 받지 못한 임금을 E의 향후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며 E의 주식을 나눠주었죠. 하지만 이후 대표이사 A를 포함한 직원들은 실질 운영자인 F를 회사 운영에서 배제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여러 법적 분쟁이 발생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직원 B, C, D는 F와 체불임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임금을 못 받은 것처럼 허위 진정을 내 F를 무고했다고 해요. 또한 관련 재판에서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었다고 거짓 증언(모해위증)을 했다고 봤어요. 더불어 대표이사 A와 직원 B, D는 F를 회사에서 몰아내는 과정과 관련된 다른 재판에서 F의 실질적 지위에 대해 거짓 증언(위증)을 했고, A와 B는 회사의 자본금을 거짓으로 납입(가장납입)하고 이를 등기부에 기재한 혐의도 받았어요.
피고인들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어요. 이들은 F와 임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F가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거나, F의 주식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신 보유(명의신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했어요. 자본금 가장납입 혐의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F와 직원들 사이에 임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를 숨기고 진정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에요.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일부 달랐어요.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 합의가 근로자 퇴직 후 14일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법적으로 퇴직 후 14일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미 범죄가 성립하므로, 그 이후의 합의와 상관없이 직원들의 진정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위증 및 모해위증, 자본금 가장납입 등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무고죄의 성립 여부였어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범죄가 성립해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퇴직 후 14일이 지난 시점에 임금 지급 연장 합의를 했더라도, 이미 사용자의 임금체불 범죄는 성립한 상태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진정 내용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므로, F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더라도 무고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행위는 별개의 위증죄로 처벌받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퇴직 후 임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의 효력과 무고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