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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목사의 '축사 기도', 10대 신도를 향한 끔찍한 그루밍 성범죄였다
대법원 2024도9691
신뢰를 악용한 성직자의 위력 간음, 법원의 엄중한 판단
담임목사였던 피고인은 2011년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10대 신도 피해자와 상담을 통해 가까워졌어요. 피고인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2012년 3월경 '음란한 영을 쫓아주겠다'며 축사 기도를 핑계로 피해자를 간음했어요. 이후에도 2012년 12월, 2013년 1월에 교회 목회실에서 두 차례 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담임목사라는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했다고 보았어요. 피해자가 목사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악용하여, '축사'라는 종교적 행위를 빌미로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총 3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인이 된 2014년 이후 연인 관계로 발전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어요.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을 때는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범행 수법으로 지목된 '누워서 하는 축사'는 2012년 6월 이후에나 시작했고, 당시 교회 구조상 범행은 불가능했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년을 확정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경위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가 범행 이후에도 평범하게 생활하고 뒤늦게 고소한 점은, 목사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며 자신이 성폭력 피해자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루밍'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보았어요. 목사라는 지위와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한 것이 '위력'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피고인의 '연인 관계' 주장은 나이 차이,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상식에 반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판결은 성범죄에서의 '위력'이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에만 한정되지 않음을 보여줘요. 가해자의 사회적·종교적 지위나 권세, 심리적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것도 '위력'에 해당할 수 있어요. 또한 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그루밍 성범죄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저항하거나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했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력에 의한 간음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