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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마약/도박
불법 증거로 시작된 수사,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2023도9020
독수독과 원칙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인정된 마약 투약 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거나 함께 투약했으며,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이 사건은 수사의 단초가 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그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19년 2월경부터 2020년 10월경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 수수, 소지했다고 보았어요. 구체적으로 지인 B와 함께 두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른 지인 E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기도 했어요. 또한 혼자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자신의 사업장 숙직실에 약 3.95g의 필로폰을 보관하여 소지한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다른 사람(H)의 휴대전화를 위법하게 분석한 결과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그로부터 파생된 모든 증거는 '독수독과(독이 든 나무의 열매는 독이 있다)' 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결국 위법한 증거를 바탕으로 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1심 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전제했어요. 하지만 관련자들이 수사기관의 추궁 없이 자발적으로 자백했고, 피고인에 대해 별도로 발부된 적법한 영장에 따라 증거가 수집된 점 등을 고려했어요. 이에 따라 최초의 위법한 증거와 최종 증거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거나 희석되었다고 판단하여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과 그 예외에 관한 중요한 판례예요. 원칙적으로 위법한 절차로 얻은 증거와 그로부터 파생된 2차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어요. 하지만 법원은 최초의 위법한 증거수집과 2차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끊어졌거나 약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자발적인 자백, 그리고 별도의 적법한 영장 집행 등이 인과관계를 단절시킨 사정으로 인정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