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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집행유예 중 또 마약, 법원은 형량을 둘로 쪼갰다
대법원 2025도11640
확정판결을 사이에 둔 여러 범죄의 경합범 처리 문제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마약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서울과 성남 등지에서 2023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23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대마를 흡연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서울 마포구와 성남시 분당구의 음악 작업실 및 주거지 등에서 네 차례 더 대마 및 액상 대마를 흡연했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돼요.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했어요. 다만, 다섯 건의 범죄는 모두 하나의 형으로 묶어서 선고해야 하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이 특정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범죄를 둘로 나누어 각각 다른 형을 선고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중 2023년 2월의 범행은 이전 마약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나머지 네 건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후에 저질러진 점에 주목했어요. 법원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지른 범죄는 별도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에 대해 경합범 법리를 적용하여 각각의 형을 선고한 것은 법리 오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경합범'에 관한 법리, 특히 확정판결을 사이에 두고 저지른 여러 범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였어요. 형법 제37조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는 원칙적으로 함께 심판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요. 하지만 이 사건처럼 중간에 다른 범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이전의 범죄와 이후의 범죄를 분리해서 판단해요. 즉, 확정판결 전에 저지른 죄와 확정판결 후에 저지른 죄들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관계이므로, 각각 별개의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확정판결 전후에 걸친 범죄의 경합범 관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