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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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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의 10% 가격, 짝퉁 수입의 비싼 대가
대법원 2023도17992
진품이라 믿고 수입한 티셔츠, 법원의 미필적 고의 판단
의류 수입 판매업체의 대표인 피고인은 2022년 3월경, 방글라데시의 한 업체로부터 유명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3,840장을 수입했어요. 이 티셔츠들은 정품 시가 1억 5,360만 원에 달했지만, 피고인은 약 1,340만 원이라는 현저히 낮은 가격에 구매했죠. 해당 물품은 인천세관 지정장치장에서 위조 상품으로 적발되어 압수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판매할 목적으로 위조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를 수입하여 소지함으로써 상표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입한 티셔츠가 위조품이 아닌 진정상품(병행수입품)이라고 주장했어요. 설령 위조품이라 하더라도, 자신은 진품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상표권을 침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죠. 또한 항소심에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해외 업체와 원활한 소통 및 감정 절차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덧붙였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상표권자의 감정 결과를 신뢰할 수 있고, 정품 가격의 10%도 안 되는 가격과 '수출 계약 취소 물량'이라는 판매자의 설명은 위조품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단서였다고 판단했죠. 샘플의 제품번호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본 것만으로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표권 침해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상표권 침해에 있어 '미필적 고의'가 어떻게 인정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 결과를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말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상품이 위조품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여러 정황(매우 낮은 가격 등)이 있었음에도, 전문가 감정 등 확실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했어요. 즉, '진품이 아닐 수도 있지만 괜찮다'고 여기고 수입한 행위 자체에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죠.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표권 침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