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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그 끝은 징역형과 추징금
대법원 2023도15198
게임머니 환전 영업으로 얻은 범죄수익의 계산 방법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계획했어요. 피고인은 자금 조달과 영업, 자금 관리를 맡았고 공범은 사이트 관리, 고객 응대, 환전 업무를 담당했죠.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약 5개월간 사무실을 차려두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머신 게임 등을 제공했어요. 성인 PC방 업주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다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약 1억 3천만 원의 이익을 얻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한 혐의가 있었어요. 또한, 게임의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영업을 한 행위 역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과 약 9,700만 원의 추징금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추징금 산정에 법리 오해가 있다는 주장도 추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에서 공범의 월급과 실제 입금되지 않은 금액을 제외한 97,541,122원을 추징하라고 판결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어요.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기 때문에, 상고심에서 추징금 산정의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또한 양형부당 주장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가능하므로 이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어요.
이 사건은 불법 게임물 제공 및 환전 영업에 대한 처벌과 함께, 범죄수익 추징금 산정 방식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어요. 법원은 여러 명이 공모하여 범죄수익을 얻은 경우,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이 얻은 전체 수익에서 공범에게 월급으로 지급한 금액과, 장부상에만 있고 실제로는 받지 못한 돈은 추징금에서 제외되었어요. 또한 항소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법적 쟁점은 대법원에서 다툴 수 없다는 상고 제도의 원칙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수익 추징금 산정 방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