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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마약/도박
집행유예 중 마약 판매, 함정수사 주장은 통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3도13374
수사기관의 정보원 이용 마약 구매 유도, 위법한 함정수사 여부
피고인은 가라오케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어요. 그는 2022년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주점에서 베트남 국적의 여성 A씨에게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했다고 보았어요. 2022년 10월 2일, 자신의 주점에서 A씨에게 케타민과 엑스터시 2정을 85만 원에 판매했어요. 또한 같은 해 12월 11일, 같은 장소에서 A씨에게 엑스터시 3정을 38만 원에 판매한 사실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이 사건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수사기관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던 A씨를 정보원으로 이용하여 자신에게 접근하게 했고, 마약 대금까지 주면서 범행을 유도했다는 것이에요. 자신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마약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는데, 수사기관이 A씨를 통해 범죄를 저지르도록 만들었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A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함정수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A씨가 피고인에게 단순히 마약 구매를 부탁했을 뿐, 친밀 관계를 이용해 감정에 호소하거나 협박, 사술 등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이 스스로 마약 판매상에게 연락하고 가격을 정하는 등 자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점, 그리고 과거 수사에서 "손님이 원하면 판매상에게 연락해 준 적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원래 범죄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이는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를 유발하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가 아니라, 이미 범죄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어요. 결국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의 징역 2년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위법한 함정수사'의 판단 기준이었어요. 우리 법원은 본래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하다고 봐요. 하지만 이미 범죄 의사를 가진 사람에게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인 검거 과정에서 단순히 사술을 사용하는 '기회제공형'은 허용된다고 보고 있어요. 법원은 유인자의 역할, 유인 방법, 피유인자의 반응,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해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저항 없이 마약 거래에 응한 점 등을 들어, 수사기관이 새로운 범죄 의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법한 함정수사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