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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조합 사무실 실랑이, 법원은 폭행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4도15407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한 행동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전 조합장이었던 피고인은 조합 사무실 출입문 도어락의 건전지를 빼려고 시도했어요. 당시 조합 대의원이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를 밀고 손목을 잡아 끄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22년 10월 7일경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의 동의 없이 도어락을 해체하려다 이를 막는 피해자의 팔과 손목을 밀고 잡아 폭행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을 폭행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물리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당시 조합장으로서 불법으로 사무실을 점거한 피해자를 내보내기 위해 도어락 건전지를 빼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이를 방해하자 반사적으로 뿌리친 것일 뿐이며,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폭행죄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조합장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조합 대의원으로서 사무실을 불법 점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민사소송 등 법적인 구제 수단을 통하지 않고 물리력을 행사할 만큼 긴급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등을 갖추지 못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정당행위로 인정받으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해야 해요. 또한 보호하려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 사이에 균형이 맞아야 하며, 긴급하고 다른 방법이 없는 보충성의 요건도 갖춰야만 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법적 절차가 아닌 물리력을 사용한 것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판단했어요. 즉, 권리자라 할지라도 사적인 강제력 행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보여준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행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