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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의료/식품의약
"속 편한 효소" 광고, 벌금 100만 원 선고된 이유
대법원 2024도7143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한 식품회사 대표가 인터넷을 통해 효소 식품을 판매하면서 광고를 진행했어요. 광고에는 '속이 편안한', '체질개선', '건강증진' 등의 문구가 포함되었어요. 이로 인해 해당 식품이 신체 기능에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회사 대표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판매한 제품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화 기능 개선이나 체질 개선 등 신체 기능에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고 기소했어요.
회사 대표는 광고 내용이 효소의 효과에 대한 일반적인 건강 상식을 전달한 것일 뿐, 거짓이나 과장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속이 편안하다'와 같은 표현은 일상적으로 쓰이는 말이며, 다른 회사들도 유사한 광고를 하고 있어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법을 위반할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회사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해당 제품이 단순 식품임에도 '속이 편안한', '체질개선'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소비자가 마치 의약품처럼 특별한 효능이 있다고 오인하게 만드는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다른 회사들도 그렇게 광고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법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일반식품을 광고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판례예요. 식품표시광고법은 일반식품에 대해 신체의 기능이나 효과, 효능을 표현하는 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요. 소비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라도, 제품이 특정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광고를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법 위반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일반식품의 기능성 과장 광고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