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편한 효소" 광고, 벌금 100만 원 선고된 이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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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편한 효소" 광고, 벌금 100만 원 선고된 이유

대법원 2024도7143

상고기각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식품회사 대표가 인터넷을 통해 효소 식품을 판매하면서 광고를 진행했어요. 광고에는 '속이 편안한', '체질개선', '건강증진' 등의 문구가 포함되었어요. 이로 인해 해당 식품이 신체 기능에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 대표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판매한 제품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화 기능 개선이나 체질 개선 등 신체 기능에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회사 대표는 광고 내용이 효소의 효과에 대한 일반적인 건강 상식을 전달한 것일 뿐, 거짓이나 과장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속이 편안하다'와 같은 표현은 일상적으로 쓰이는 말이며, 다른 회사들도 유사한 광고를 하고 있어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법을 위반할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회사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해당 제품이 단순 식품임에도 '속이 편안한', '체질개선'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소비자가 마치 의약품처럼 특별한 효능이 있다고 오인하게 만드는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다른 회사들도 그렇게 광고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법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 '체질개선', '건강증진' 등의 문구를 사용한 적 있다.
  • 제품 광고에 소화 개선이나 신체 기능 향상을 암시하는 표현을 쓴 상황이다.
  • 다른 회사들도 비슷하게 광고하기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적 있다.
  • 식품 광고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일반식품의 기능성 과장 광고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