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멀쩡히 걸어간 피해자, 뺑소니 무죄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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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멀쩡히 걸어간 피해자, 뺑소니 무죄 판결

대법원 2023도9733

상고기각

뺑소니 성립의 핵심 요건, '도주의 고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운전자는 2019년 12월 6일 새벽, 아파트 후문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던 중 길을 건너던 25세 여성을 차량 조수석 문 부분으로 충격했어요. 피해자는 넘어졌다가 바로 일어나 운전자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하는 듯한 몸짓을 한 뒤 현장을 떠났고, 운전자도 그대로 차를 몰아갔어요. 하지만 이후 피해자는 좌측 비골 경부 골절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진단을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 도주했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운전자는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해자가 사고 직후 바로 일어나 괜찮다는 듯한 몸짓을 하고 정상적으로 걸어서 현장을 떠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다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도주의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운전자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상당했고,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상태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것은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CCTV 영상 확인 결과, 피해자가 충돌 직후 바로 일어나 정상적인 걸음으로 현장을 떠났고, 운전자에게 사과하는 듯한 몸짓까지 한 점을 지적했어요. 피해자 역시 법정에서 아프다고 내색한 적이 없어 운전자가 다쳤다고 추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운전자가 피해자의 부상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이에 2심은 도주치상 혐의를 무죄로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만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경미한 접촉사고 후 상대방이 괜찮다고 해서 그냥 현장을 떠난 적이 있다.
  • 사고 피해자가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고 스스로 걸어서 자리를 떠났다.
  • 사고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상대방으로부터 뺑소니로 신고를 당한 상황이다.
  • 피해자의 부상 사실을 정말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도주의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