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주물러주던 직원, 사장이 성기를 만졌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노동/인사

어깨 주물러주던 직원, 사장이 성기를 만졌다

대법원 2024도11435

상고기각

CCTV에 찍힌 직원의 결정적 반응과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이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발생한 사건이에요. 당시 한 직원이 '힘들다'는 피고인의 말에 어깨를 주물러주자, 피고인은 그 직원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회식 장소 야외 테라스에서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던 피해 직원의 성기를 고환부터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고 보았어요.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일이나 열심히 해'라고 말하며 팔을 뻗어 직원을 툭 치는 과정에서 우연히 허벅지를 건드렸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성기를 만진 사실이 전혀 없으며, 추행할 의도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비록 CCTV 영상에 범행 장면이 직접 찍히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의 손이 움직이자마자 피해자가 황급히 성기 부분을 가리며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타인의 성기를 동의 없이 만지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이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내 회식 등 업무 관련 자리에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적 있다.
  • 가해자가 고의가 아닌 우연한 접촉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범행을 직접 증명할 영상은 없지만, 사건 직후의 반응 등 정황이 담긴 증거가 있다.
  •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같은 상하 관계에 있다.
  • 사건 이후 가해자로부터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을 받지 못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추행의 고의성 및 정황증거의 증명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