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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월 20% 수익 보장, 그 끝은 60억 사기극
대법원 2023도5193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 막는 '돌려막기' 수법의 전말
한 서적출판업체의 대표이사가 '투자하면 원금 100% 보장은 물론, 매월 투자금의 20%를 수익으로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사건이에요. 그는 회사가 누적 적자로 자금이 부족해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주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거짓말로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2억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회사의 재정 상태가 매우 나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피해자를 기망했어요. 이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투자금을 '돌려막기'가 아닌 실제 한자 교재 제작 등 교육 사업에 사용했다고 항변했어요. 사업 진행 중 다른 투자자의 투자 유치 실패로 갑작스러운 재정난을 겪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어요. 또한 일부 거래는 단기적인 금전 대차 거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회사 계좌 잔고, 자금 흐름 등을 볼 때 사업 초기부터 재정이 어려웠고,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금을 막는 '돌려막기'가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투자금을 일부 반환했더라도 이는 신뢰를 얻어 더 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어요. 결국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징역 6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투자 사기에서 '편취의 범의', 즉 처음부터 속여서 재물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의 주관적인 의사뿐만 아니라, 약속 당시의 재정 상태, 사업의 실현 가능성, 자금의 실제 사용처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요. 특히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어요. 또한, 투자금을 일부 변제하거나 재투자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기망 행위로 돈을 교부받은 시점에 이미 사기죄는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투자 사기에서 편취의 범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