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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했는데 또 카톡, 법원은 스토킹으로 봤다

대법원 2024도5923

상고기각

연락 거부 의사에도 반복된 메시지와 협박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대학원 동기인 피고인은 두 명의 여성 동기에게 여러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어요. 피해자들이 명시적으로 연락을 그만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와 협박성 발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결국 스토킹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 대해 협박죄와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한 피해자에게는 "전투준비 마인드 끝났거든", "나 눈돌았으니까"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고, 연락 거부 의사에도 3차례 연락하여 스토킹했다고 보았어요. 다른 피해자에게도 "개강하고보자, 부서질 각오 해"라는 메시지와 "눈 한번만 더 마주치면 들이받겠다"는 전화 통화로 협박하고, 4차례에 걸쳐 원치 않는 연락을 지속한 행위를 스토킹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아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도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아니었고, 범죄의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나이와 성별 차이, 거친 표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충분히 공포심을 유발하는 협박 및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을 2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이 명확히 연락을 거부했는데도 메시지나 전화를 보낸 적 있다.
  •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적 있다.
  • "두고 보자", "각오해라" 등 간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한 상황이다.
  • 상대방과의 관계(나이, 성별 등)에서 내가 우위에 있다고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적 연락 및 해악의 고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